창업가이드

서울시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들로 여러 사유로 발생한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톤 단위 처리비용과 인건비로 인해 업체마다 가격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 곳의 정보를 확인한 후 비교하여 업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처리하려는 폐기물의 양이 적을 경우 근방 고물상에 문의해보면

업자들을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업자들도 트럭에 폐기물을 실어가서 처리비용 내고 본인들의

마진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고로 여러곳을 비교해보는게 좋습니다.

서울시 구별로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 용산 영등포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대청환경상사

전화번호 : 02-704-0633

업체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1-7번지 

인허가일 : 20080602

한남건설폐기물

전화번호 : 02-794-7000

업체주소 : 서울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11(이태원동)

인허가일 : 20010918

스마트산업개발

전화번호 : 02-2631-0100

업체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인허가일 : 20170406

으뜸환경

전화번호 : 02-2608-8774

업체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27

인허가일 : 20110104

대림환경개발

전화번호 : 02-868-7000

업체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84번지 성림빌딩 211호

인허가일 : 20110120

서울 양천구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에이스환경

전화번호 : 02-2608-3176

업체주소 : 서울시 양천구 월정로 89-2 (신월동)

인허가일 : 20140818

동서환경개발

전화번호 : 02-2642-7211

업체주소 :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200, 202-1호 (신정동)

인허가일 : 20100205

강서환경

전화번호 : 02-3662-6115

업체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8 (목동)

인허가일 : 20110328

연우환경개발

전화번호 : 02-2643-0411

업체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57 

인허가일 : 20070821

대양건설환경

전화번호 : 02-2038-0004

업체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87 (신정동)

인허가일 : 20160509

내츄럴퓨어

전화번호 : 02-2699-6786

업체주소 :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 155 (신월동)

인허가일 : 20180404

송파구 성북구 폐기물처리업체 

토암환경

전화번호 : 070-8823-9343

업체주소 :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11길 16 (문정동)

인허가일 : 20091015

지구환경

전화번호 : 02-443-3280

업체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24-27 (잠실동)

하늘환경

전화번호 : 02-443-6999

업체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2길 4 (문정동)

인허가일 : 20020129

삼흥도시개발

전화번호 : 02-966-4358

업체주소 :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76길 73

인허가일 : 20041004

우리건축환경

전화번호 : 02-912-2222

업체주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300  (정릉동,외 1필지)

인허가일 : 20120102

서대문 마포구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예천환경산업

전화번호 : 02-373-6667

업체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로 146, 301호 (북가좌동)

인허가일 : 20110818

보운환경

전화번호 : 02-302-5573

업체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20길 43-25 (북가좌동)

인허가일 : 20100519

현원환경

전화번호 : 02-3152-8162

업체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4

인허가일 : 20180430

라움환경

전화번호 : 02-326-0044

업체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9길 78 (성산동)

인허가일 : 20010724

동작구 동대문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통일건설폐기물수집운반사

전화번호 : 02-815-9500

업체주소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가길 43 (상도동)

인허가일 : 20010519

용운환경

전화번호 : 02-836-6097

업체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6,(대방동)

인허가일 : 20011108

삼일건설폐기물

전화번호 : 02-825-5000

업체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64-15번지 

인허가일 : 20020201

아이넷환경

전화번호 : 02-532-5576

업체주소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23길 46 (사당동)

인허가일 : 20120201

대성에코

전화번호 : 02-2245-0072

업체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01-1번지 

인허가일 : 20091223

대성해체산업

전화번호 : 02-2248-8122

업체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87 (답십리동)

인허가일 : 20090326

도봉구 구로구 관악구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신잔토환경

전화번호 : 02-995-4199

업체주소 : 서울시 도봉구 창동 797번지 

인허가일 : 19970621

호람그린환경

전화번호 : 02-906-1513

업체주소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94-4번지 원형빌딩407 

인허가일 : 20040521

도원환경

전화번호 : 02-3491-0160

업체주소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28길 63 (도봉동)

인허가일 : 20010718

고려환경산업

전화번호 : 02-2658-4600

업체주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3길 50 

인허가일 : 20120210

녹색사람들

전화번호 : 02-857-5100

업체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05 (봉천동)

인허가일 : 20091224

강서구 강북구 강동구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구성환경

전화번호 : 02-2665-6266

업체주소 :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391-1번지 

인허가일 : 20110630

청도환경

전화번호 : 02-2665-7795

업체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33번지 

인허가일 : 20091217

럭키환경건설

전화번호 : 02-3664-8800

업체주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26가길 152-136 (방화동)

인허가일 : 20010330

하늘환경기업

전화번호 : 02-2661-2886

업체주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46

인허가일 : 20080312

대운환경

전화번호 : 02-2663-5746

업체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24번지 

인허가일 : 19951206

이수환경산업

전화번호 : 070-4735-8338

업체주소 :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129길 39, 1층 (번동)

인허가일 : 20150211

씨와이환경

전화번호 : 02-903-6661

업체주소 :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94 (수유동)

인허가일 : 20110404

강동환경

전화번호 : 02-486-8969

업체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62 (성내동)

인허가일 : 20080918

폐기물 처리업체 정보였습니다.

수성구와 북구에 있는 무료직업소개소 정보입니다.

재단,지자체,기관 등지에서 운영하는 무료 직업소개소만 정리했습니다.

허가받은 곳들로 건설일자리,여성 일자리,장애인 일자리 등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무료직업소개소 정보

대구경총무료직업소개소

전화번호 : 053 572 3434

주소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범로46길 43, 105동 1405호 

인허가일 : 20061103

대구경총무료직업소개소 위치

대구수성시니어클럽 무료직업소개소

전화번호 : 053 784 6080

주소위치 :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69길 22(연호동)

인허가일 : 20100507

대구수성시니어클럽 무료직업소개소

대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전화번호 : 053 763 1011

주소위치 : 대구시 수성구 파동로51길 26-17(파동)

인허가일 : 20091217

대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성여성클럽

전화번호 : 053 766 0308

주소위치 :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64, 2층(상동)

인허가일 : 20131022

수성여성클럽

한국HRD사회적협동조합 수성분소

전화번호 : 053 751 9001

주소위치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77길 9, 2층 201호(범어동)

인허가일 : 20170316

한국HRD사회적협동조합 수성분소

밝고아름다운세상 무료직업소개소

전화번호 : 053 794 3805

주소위치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00, 401동 406호

인허가일 : 20130730

밝고아름다운세상 무료직업소개소

대구희망리본본부 수성사무소

전화번호 : 053 359 1985

주소위치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13, 4층(황금동)

인허가일 : 20150708

대구희망리본본부 수성사무소

대구 북구에 있는 무료직업소개소 정보

새희망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3 426 5831

주소위치 : 대구시 북구 칠성남로38길 22 (칠성동2가)

인허가일 : 20070326

새희망고용지원센터

대구취업지원센터(동부취업지원센터)

전화번호 : 053 350 1000

주소위치 : 대구시 북구 칠성남로 167 (칠성동2가)

인허가일 : 20150406

대구취업지원센터(동부취업지원센터)

대구경북지역 토목건축노동조합

전화번호 : 053 951 9088

주소위치 : 대구시 북구 조야로 16-1 (조야동)

인허가일 : 20140326

대구경북지역 토목건축노동조합

한국녹색환경협회

전화번호 : 053 811 0127

주소위치 : 대구시 북구 산격로 89 (산격동)

인허가일 : 20151231

한국녹색환경협회

퇴직연금 용어들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써먹을 날이 오겠지요 ?

1차보정

의미 : 퇴직률산출식의 일부로서 5세 단위의 탈퇴율을 다시 

5세 단위로 연령을 이동하면서 산출한 율

2차보정

의미 : 퇴직률산출식의 일부로서 1차보정 탈퇴율을 다시 5세

단위로 연령을 이동하면서 산출한 율

5점이동

의미 : 퇴직률산출식의 일부로서 5세 단위의 탈퇴율을 표시

결정퇴직률

의미 : 산출식의 일부로서 2차보정 탈퇴율에 퇴직안전율을 

감안한 율로 실제 부담금 산출에 이용되는 율

경험퇴직률

의미 : 예정 퇴직률의 하나로 장래급부 및 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자가 매년 어떤 비율로 퇴직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기초 비율을 의미. 기업의 과거경험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

으로 퇴직연금의 제도가입자가 퇴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율로

백분율(%)로 표시되며 과거3년간의 퇴직자 실적을 가지고 

퇴직연금 계리기법을 적용하여 산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됨

계리적 손익

의미 : 보험수리상의 가정에 근거하여 계산된 퇴직급여의 추정

치와 실제 퇴직급여액의 차액 , 그리고 종전의 가정에 근거한

추정치와 변경후의 가정에 근거한 추정치와의 차액을 합계한

금액

계리적 현재가치

의미 : 이자율 할인을 통한 화폐의 시간가치 뿐만 아니라 

사망ㆍ퇴직 등에 의한 특정일과 예상지급일간의 지급확률을 

반영한 미래에 지급하거나 받아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

계산기초율

의미 : 장래의 퇴직급여 및 부담금을 전망하거나 현가를 계산

하는데 기초가 되는 비율. 부담금 산출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승급률 등이 있음

계속기준부채

의미 : 연금계리방식에 의해 산출한 책임준비금

균등상각

의미 : 과거근무채무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 

균등하게 납입하는 방법

기산일

의미 :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퇴직한 날, 사고가 발생한 날

등 금액 산출을 위한 시작일 혹은 기초일

당기기여금

의미 : 당기에 실제 납입한 부담금 납입금액

대기기간 [Waiting Period]

의미 : 사용자가 제공하는 연금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유지되어

야 하는 최소 고용기간 

듀레이션 [Duration]

의미 : 채권의 현가로 환산된 가중평균만기로서 현가 1원이 

상환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을 의미하며, 수익률 변동에 

대한 채권가격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 

랩어카운트 (wrap account)

의미 : 퇴직연금 설정 이후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 중에

종합 자산관리 방식의 상품 

보증부연금

의미 : 연금수령자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연금수령

자가 일정시점 이전에 사망할 경우 당해 연금급여를 사망자의

부양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일시상각

의미 : 과거근무채무를 일시에 납입하는 방식.

균등상각

의미 : 과거근무채무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 

균등하게 납입하는 방법.

연금계리

의미 : 임금상승률, 할인율, 퇴직률 등의 가정을 사용하여 

장래에 지급되어질 예상 퇴직급여를 산출해내고, 이를 바탕으

로 퇴직부채와 부담금(보험료)을 산출하는 것

연금계리가정

의미 : 수명, 임금, 물가상승, 투자수익 변동 등 연금계리사

가 연금계리평가를 위해 산식에 적용하는 여러 추정치

합산기산

의미 : 누진제를 적용하는 기업으로 중간정산 이후 근속년수를

전체기간에서 공제한 율을 지급률로 결정

화의

의미 : 파산을 예방할 목적으로 채무 정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맺는 강제 계약

주택금융 용어들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주택 관련 금융 용어입니다.

주택금융 용어의 의미와 실제 사용 사례입니다.

대충 아는 단어라도 정확한 뜻은 잘 모르기에 정리합니다.

상위없다

의미 : 서로 다르지(어긋나지) 않다

"신고한 인감과 대조하여 상위없다고 인정하여"

상환재원

의미 : 상환자금

"현재의 경제활동상황 및 상환재원의 조달방법 등"

선순위상환

의미 : 일반적으로는 신규담보대출을 받을때 담보에 대한 

선순위 권리가 있는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말함, 주택담보대출

, 전세보증금 등 주택금융공사 대출보다 앞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것

설정권자

의미 : 근저당권자

"공사를 설정권자로 하여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소명하다

의미 : 해명하다, 증명하다

"이차보전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면"

수개

의미 : 여러 개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

실효하(되)다

의미 : 효력을 상실하다

"이 분할상환 약정이 실효되는 경우에 귀 공사..."

이차보전

의미 : 금리를 우대하는 것. 이자차이(일반금리와 우대금리차

이)를 정부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것

"본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차보전이 즉시 종료되며, 

종료된 이차보전은 재개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이차보전금리

의미 : 우대금리

" 약정서 제1조에 규정된 금리는 이차보전금리가 적용된 

금리임을 확인합니다"

인영

의미 : 도장을 찍은 모양

"증서, 기타 문서의 인영이 신고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위 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전매

의미 : 제3자에 되파는 행위

“갑”은 “을”의 전매동의 요청시 귀 공사와 대출기관의 

동의없이는 “을”이외의 제3자에 대한 전매 등 권리승계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전환보증금

의미 :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가로 납부하는 보증금

"본 계약의 목적은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

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공사(이하 “제3채무

자”)에 대하여 가지는 분납금 및 전환보증금 등 반환채권을

갑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주택 물건지

의미 : 주택 소재지

질권설정

의미 :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등으로

부터 받은 담보물을 채무의 변제시까지 점유하는 행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

"본인(임대인)은 본 확인서 작성일 현재 위 임차보증금에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전부ㆍ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등 일체의 권리침해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질권설정을 

승낙하기로 한다"

징구하다

의미 : 내게 하다, 제출하게 하다, 받다

"집단승인의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의 보증기한 

만료시 공사는 보증기한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의미 : 시작하는 날은 포함하고 끝나는 날은 포함하지 않음

"1년을 365일로 보고 초일산입 말일불산입하여 후취로 

계산합니다"

해태하다

의미 : 게을리하다, 제때 하지 않다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귀 공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금융 용어 정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대출서류나 보험 증서 등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주택금융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얼추 알고는 있으나 정확한 뜻은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주택금융 용어의 뜻과 실제 사용되는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가산하다 

의미 : 더하다

"공사에 납부하는 보증료로서 주채무 원금에 가산되는 대출금"

갈음하다

의미 : 대신하다

'제3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자 할"

거치(기간)

의미 :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매달 납부하는 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공부

의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등 공적서류

"근저당 물건의 실태가 공부와 상위한 때에도"

공제하다

의미 : 빼다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채권 등을 

공제한 잔액범위 내에서"

교부하다

의미 : 내주다, 건네주다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구상실현

의미 : 본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의 회수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구상채무

의미 : 본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채무

"본인은 귀 공사에 대한 제1조의 채무승인으로 본인의 구상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균분

의미 : 똑같이 나눔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기성고율

의미 : 전체 공사 비중에서 완성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증명서류나 기성고율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날인하다

의미 : 도장을 찍다

"임대인의 날인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날인과 동일할 것"

대위변제금

의미 : 일반적으로는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

공사가 보증인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

"본인은 분할상환 약정액 중 상환되지 아니한 대위변제금을 대상으로"

대지급금

의미 : 공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 등

대환

의미 :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 연체금 등을 갚는 행위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ㆍ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멸실 

의미 :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되는 것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한 주택멸실로 보증잔액의 전부를 해지"

무위변상

의미 : 어김없이 변상

"공사에서 주택연금의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귀 공사에 미치는 손해에 대하여 무위변상 하겠습니다"

플랜트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가강수량 Precipitable Water Vapor

단면적 1㎠인 연직 공기 기둥에 들어 있는 비나 눈으로 

내릴 수 있는 수증기의 부피를 같은 단면적의 연직 물기둥

높이(vertical column of water)로 나타낸 것. (단위 :m)

가소제 Plasticizer

합성수지의 분자 사이에 들어가 수지의 결합에너지를 약화시켜

어느 온도 범위에 걸쳐 유연한 성질을 갖도록 하는 난휘발성

물질. 가소제는 수지와 잘 혼합되어야 하며 불휘발성, 내한성

이 있고 무색, 무미, 무취, 무독이고 내수성, 내유성, 전기 

절연성이 좋아야 함.

가스처리플렌트 Ethane Separation Plant

천연가스에서 파라핀계 탄소화합물인 에탄가스를 분리하는 

설비로, 에탄(Ethane)은 에틸렌 및 각종 화학제품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물질.

가스화 Gasification

가스화용 매체(공기, 산소, 증기 등)와 고체연료를 반응시켜

연료가스를 제조하는 공정.

가이드 Guide

Vibration이나 Thermal Expansion이 심한 Line에는 support

를 댈수 없는데(support는 line에 고정되므로 위험함.) 

Guide를 대면 Line이 그 위에서 어느정도 Slide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가중 평균 효율 Weighted Average Conversion Efficiency

계통 연계형(축전지는 없고, 역조류는 있는) 시스템에서는 

규정된 일조 지속 곡선(일조 강도와 누적 시간을 표시한 특성

곡선)에서 구한 각 겹침 계수와 대응하는 출력 조절기(power 

conditioner)의 부분 부하 효율을 곱한 것의 합으로 표시되는

입출력 전력량의 비. 독립형으로 축전지를 가진 시스템에서는 

규정된 기간이 부하 형태로부터 구한 각 겹침 계수와 대응하는

출력 조절기의 부분 부하 효율을 곱한 것의 합으로 표시되는

입력과 출력 전력량의 비. (단위 : %)

가채년수 Reserve-Production 

어느 해의 확인매장량(R:Reserve)을 그 해의 생산량으로 나눈

수치로 통상 R/P로 나타냄. 현상태로 향후 몇 년 생산이 가능

한가를 나타냄.

가치공학 Value Engineering

최저의 비용으로 EPC 각 부문의 품질 공사기간, 안정성의 요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활동이며, 개선 대상은 설계기준,

각종 시방서, 구매처, 공법 등 모든 액티비티를 포함.

감압 경유 Vacuum Gas Oil

상압잔사유를 VDU로 감압증류 시킬 때 탑의 상부로 생산되는 

유분으로, FCC, Hydrocracker, 간접탈황, 윤활기유의 원료로

사용하며, 점도를 맞추기 위해 다시 연료유(B-A, B-B, B-C) 

Blending에 사용되기도 함. 증류온도 및 유분의 성상에 따라

 LVGO(Light Vacuum Gas Oil, 경질 감경유), MVGO(Medium 

Vacuum Gas Oil, 中質 감압경유), HVGO(Heavy Vacuum Gas

Oil, 重質 감압경유)로 구분함.

감압잔사유 수첨 탈황시설

Vacuum Residue Hydro Desulfurization Unit

감압증류탑에서 생산된 잔사유(Asphalt유분)를 고온, 고압의

반응기에서 다량의 수소와 촉매의 반응을 통해 탈황하는 시설

탈황율은 약 80~90%이며 투입된 감압잔사유의 약 20%는 분해되

어 LPG, 납사, 등유, 저유황 경유로 전환됨. 부대시설로는 

수소제조시설(Hydrogen Plant), 황회수시설(SRU) 등이 필요함

Feed : High Sulfur Vacuum ResidueProduct (Typical

Yield) : LPG(2%) / Naphtha(3%) / LS Kerosene(3%) / 

LS Diesel(15%) / LS B-C(80%)

감압잔사유, 감압잔유 Vacuum Residue

상압잔사유를 VDU로 감압증류 시키고 남은 탑저유를

말하며, 아스팔트 및 연료유(B-C) Blending에 사용됨.

감압증류탑, 감압증류시설 Vacuum Distillation Unit

CDU에서 분리되고 남은 잔사유는 상압에서 CDU에 투입되는 

온도인 약 350℃이상으로 가열하면 비등점 차이에 의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열분해하므로 이를 더욱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분리시켜야 함.이에 따라

VDU는 탑의 내부 압력을 대기압의 약 5~10% 정도로 

낮춰(30~80mmHg) 증류시키며, 이 경우 탑의 상부로는 

윤활기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VGO(Vacuum Gas Oil ; 감압경유)

가, 탑의 하부로는 아스팔트가 생산됨.VDU의 내부는 기본적으

로 CDU와 비슷하나 압력손실을 막기위해 단(Stage)의 높이가

높으며, 칸막이(Tray)의 형태도 CDU와는 약간 다름.

개질휘발유 Reformate

저옥탄가의 납사를 열 개질 또는 접촉개질시켜 얻는 고옥탄가

의 휘발유를 말함. 

건성가스 Dry Gas

탈수공정에 의하여 수분이 제거된 천연가스 .

경유 수첨 탈황 시설 Gas Oil HydroDeSulfurization Unit

고유황 경유(Gas Oil, Diesel)를 고온, 고압하에서 촉매와 

수소를 이용하여 탈황하는 시설로 보통 등유 유분도 처리 

가능함. 유분 속에 있는 유황 성분은 수소에 의해 유화수소 

형태로 회수되며, 이는 유황 회수 시설에서 다시 용융유황으로

회수됨.

경질감압경유 Light Vacuum Gas Oil

LVGO 경질감압경유감압증류시 생산된 감압경유(VGO)중 비중과

끓는점이 낮은 유분을 말함.LVGO는 주로 B-A, B-B, B-C등의 

연료유 Blending에 사용됨. 

통상 용어 정리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가간 통상시 사용하는 용어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역담보제도의 뜻은

Counter-security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액수의 120%를 제공하면 통관이 허용되

는 제도. 이 때, 수입자가 제공하는 담보를 “역담보”라함

역외가공의 뜻은

Outward Processing

당사국이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하여 역외지역에서 가공을 

거친 후 재수입된 최종물품(당사국→제3국→당사국→수출)에 

대하여, 일정요건내에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

역컨센서스의 뜻은

reverse consensus

WTO 분쟁해결기구는 GATT의 전통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결하지

만 패널이나 상설항소기구의 판정이나 권고안을 의결할 경우

에는 이에 반대하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는 한 판결이나 

권고안을 채택함. 이를 역컨센서스라고 부름.

영사거래의 뜻은

Consular Transaction

특정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송장, 원산지증명, 선적증

명 등에 대해 수입국 영사기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가치에 상응한 수수료

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 구조 및 관료적 형태 및 

그에 따른 지연 등은 국제 무역분쟁의 원인이 되어왔음.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사절차를 폐지했거나 축소 운영중임.

완전생산기준의 뜻은

A “goods wholly obtained” test

당해 상품이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되어, 생산된 상품

” 인지 아니면 “그 생산에 한 국가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상품” 인지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되며, 한 국가에서 “전적

으로 획득된 상품”은 당해 국가가 원산지로 간주됨.

적하목록의 뜻은

Cargo Manifest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 운송기관의 명칭, 선하증

권기호, 도착지, 출항지, 하인, 포장의 개수 및 종류, 화물의

품명 및 수량, 하수인 및 송하인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있으며

목적항의 선박대리점에게 도착화물의 내용을 알림. 

적하보험의 뜻은

Insurance on Cargo

보험회사가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파손 등의 위험을 인수하

고 보험계약자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

제로잉의 뜻은

덤핑율 산정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여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관행.

덤핑마진 산정시 우선 각 상품모델별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뒤에 전체상품을 위한 덤핑마진을 합산하는데, 실제로 계산된

모델별 덤핑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

의 경우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덤핑마진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있음.

조기수확의 뜻은

early harvest

일부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협상종결 또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합의, 시행하기로 한 경우를 뜻하는 용어

조정관세의 뜻은

Adjustment Tariff

현행 관세법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

하여 부과하는 관세.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

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

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에서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음.

존속기간의 뜻은

Transition Period

양자세이프가드조치 자체를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이른바 

존속기간이라고 하며 관세철폐기간 등 일정기간을 설정한 

뒤 그 기간의 만료된 이후에는 철폐되며 당사국간의 동의없이

는 양자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게 됨.

주지상표의 뜻은

Well-Known Mark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상표법은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고 있음.

ICSID의 뜻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세계은행(World Bank) 기관의 하

나로 국가와 타국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ICSID

convention)에 따라 1966년 설립되었다. 

ICSID는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절차를 제공함.

종량세의 뜻은

specific duty

수입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종가세라고 함.

종량세는 수입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제도

(보통 원/Kg로 표시) 수입가격이 1.000원/Kg인 농산물 수입시

관세가 100%일 때 관세는 1,000원임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시기, 품질에 따라 가격진폭이 심하므로 국제가격이 500원으

로 하락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세가 100%라 하여도 500원의

관세만 부과되므로 보호효과가 미약하나 종량세는 Kg당 1,000

원이 부과된다면 가격의 하락에 상관없이 1,000원이 부과되어

높은 보호의 효과를 갖게됨. 

UR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양파등 63개 품목

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여 종량세와 종가세중 높은 세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음.

통상용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교역, 무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국제면에서 종종 접하는 용어들이니다.

반덤핑의 뜻은 ,

Anti-Dumping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행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반덤핑관세의 뜻은 , 

anti-dumping duties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그로 인해 수입국의 동종 상품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나, 덤핑 마진 산정, 산업 피해 

판정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DDA 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협정을 개선하고 명확화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임.

반 우회덤핑의 뜻은 , 

anti-circumvention

제3국 또는 수입국에서 부품 및 제품의 일부분을 조립하거나, 

제조 및 수출 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반덤핑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조치를 

새로운 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조치

발동가격의 뜻은 , 

Trigger Price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SSG) 발동시 적용되는 기준. 일단 발동

가격에 달하면 기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관세 추가부

과 등의 조치가 자동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취해지게 됨.

배타적 경제수역의 뜻은 , 

EEZ(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를 포함하여 연안에서 200해리에 이르는 범위내의 일체의

어업·광물자원에 대해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

고 선언한 수역.

1994년 12월에 발효돼 19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유엔

해양법협약에서 연안국의 EEZ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협약에서

인정하는 EEZ의 경제주권으로는 

① 어업자원 및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해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③ 탐사권 ④ 해양과학조사관할권 

⑤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음. 다른 나라 배와 

비행기의 통항 및 상공비행자유가 허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해나 다름없는 포괄적 권리가 인정. 따라서 다른 나라 어선

이 EEZ내에서 조업하려면 연안국의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나포 처벌됨.

그러나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2백해리 EEZ를 선포한다고 

해서 즉각 EEZ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통상 인접국의 EEZ

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경계 획정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임. 

본선인도가격의 뜻은 , 

FOB(Free on Board)

물품가격의 하나로서 해당물품을 수출항에서 인도할 때의 가격

을 의미(공장도가격에 수출항까지의 운송비 등이 더해진 가격)

부족불제도의 뜻은 , 

deficiency payment

EU의 CAP와 미국의 농업정책 하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농가수취가격과 실제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세수를 통한 공공재

정 또는 소비자의 높은 가격부담 등의 형태로 보전하는 것.

비교역적 관심의 뜻은 ,

NTC(Non-Trade Concerns)

식량안보, 환경보호, 농촌사회의 유지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농산물 수입국들은 시장개방 공세

에 대하여 NTC를 내세우며 보조금 지급의 논리 등을 제시.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과 함께 농업의

급격한 개방에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 WTO농업협정 제20조는

농산물 후속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NTC를 규정하고

있음.

비누적의 뜻은 , 

non-cumulation

수입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2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동시에 조사대상물품

으로 하고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 수입국별로 산업피해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

비종가세의 뜻은 ,

non ad valorem duties

종가세가 아닌 모든 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등이 이에

해당됨. 종량세는 단위 수입물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선택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복합세는 이 두가지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상계관세의 뜻은 ,

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수퍼 301조의 뜻은 ,

불공정관행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통상규제조치로서 일반 301조

가 품목별,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관행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인정된 절차. 교역상대국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시장개방요구

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988년 종합통상법에 의해 

도입. USTR은 무역장벽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동보고서에서 언급한

무역장벽관행 중 우선관심관행, 우선관심국가를 지정하여 의회

에 보고하여야 함. 우선국과 관행을 지정한 후 21일 이내에 이

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함. 수퍼 301조는 조사개시절차에

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협의와 보복조치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하여는 일반 301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일반 301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제소에 의해 

조사가 개시됨에 비해 수퍼 301조는 그러한 제소 없이 USTR에

의한 우선국과 우선관행 지정이 있으면 바로 조사가 개시된다

는 점에서 일반 301조보다 경직성 및 일방적 성격이 강함.

수평적 접근방식의 뜻은 ,

horizontal approach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의 비관세장벽을 논의할 때 

주로 거론되는 협상방식 중의 하나로 품목이나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장벽별로 논의하는 방식을 의미함. 기술장벽, 통관절

차, 수입규제 등 품목을 불문하고 비관세장벽 자체의 내용에

따라 논의하는 방식

스파게티 볼 효과의 뜻은 ,

Spaghetti-bowl effect

자유무역지대의 양산에 따른 무역규칙의 복잡성을 표현하기 

위해 바그와티(Bhagwati)와 파나가리아(Panagaryia) 교수에

의해 사용된 용어. 이의 전형적인 예로는 각 자유무역지대에

있어 다른 원산지 규정의 존재를 들 수 있음.

양자주의의 뜻은 ,

bilateralism

통상협상 과정에서 직접적인 양자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 양자주의는 2개국만이 관련될 경우 상대적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양자적 접근방식은 중․소국의 이익에 반하고 강국

에 유리하게 작용함.

국가간 교역,무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교차보복 의미는 ? 

-영어로는 cross retaliation

WTO의 협정 하에서 패소국이 패널의 판정을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승소국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패소국에 대한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정지 할 수 있음. 

양허의 정지는 문제된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이를 교차보복이라고 함. 이러한 교차보복을 허용하

기 위해서는, ① 원칙적으로 침해를 입은 분야에서의 양허의

정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② 이러한 제재가 비현실적이거

나 비효과적인 경우에는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

를 정지하고, ③ 위의 방법도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함. 이와 같은 교차보복의 허용으로 

GATT/WTO 분쟁해결의 실효성이 높아짐.

교차보상 의미는 ?

-영어로는 cross-compensation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양허를 위반한 WTO 회원국이 위배

조치나 관행을 철회하지 않고 대신 다른 분야에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함.

구성가격 의미는 ? 

-영어로는 constructed value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국내 정상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가 제출한 정보를 사용하여 조사당국이 계산한 가격.

생산원가, 일반․관리․판매비 및 적절한 이윤으로 구성됨.

구속적 양허 의미는 ? 

-영어로는 bindings

GATT 협상에 따라 합의되어 그 나라의 양허표에 통합된, 

특정 세율 이상으로 구체적인 제품의 관세를 올리지 않기로

한 법적인 약속을 뜻함. 이는 교역당사국에게 보상을 제공하

지 않고서는 파기할 수 없는 관세의 상한(tariff ceiling)을

설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구제명령 의미는 ? 

-영어로는 Injunctive Relief

환경법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의 일종으로 법원이 당사자

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하

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발동

기국주의 의미는 ? 

-영어로는 Maritime Flag State

공해상 선박은 그 선박이 소속되어 그 국기를 하고 있는 국가

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완전생산기준에서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

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은 당해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하는바, 

이때 선박요건에 기국주의를 채택

누적조항 의미는 ? 

-영어로는 Accumulation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

를 국산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다자간섬유협정 의미는 ? 

-영어로는 MFA(Multi-Fiber Arrangement)

섬유류 수입에 대하여 양자협상에 의해 수입국이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다자간 협정. 섬유수입 선진국과 섬유

수출 개도국간 1974년에 체결. 현재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따라 2005년부터 섬유 분야도 GATT 체제로

완전히 편입됨.

다자주의 의미는 ? 

-영어로는 multilateralism

국가의 크기나 국제무역의 점유율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들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 무차별원칙, 동등한 자격을 바탕으로 

다자적으로 협상을 하는 접근방법

단일실질변형기준 의미는 ? 

-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

실질적 변형은 특정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함. 

대위변제 의미는 ? 

-영어로는 Subrogation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서 입은 손실에 대하여 투자자 모국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 보상하고 투자자의 투자유치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승계하는 것

대응구매 의미는 ? 

-영어로는 offsets

현지부품사용, 기술면허, 투자 및 연계무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에 의하여 현지발전을 장려하거나 조달기관 당사국의 국제

수지계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과정 중에 또는 조달과정에 

앞서 당해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부과되거나 고려되는 

조건을 말함.

무역냉각효과 의미는 ?

-영어로는 trade-chilling effect

특정국가의 특정 상품 수입에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는 효과. 

반덤핑 제도는 최종 관세 부과와 관계없이 조사개시만으로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무역왜곡보조총액 의미는 ?

OTDS(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농업 분야의 무역왜곡보조총액으로서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특정 제약하의 직접지불보조

(Blue Box)의 총합

무역전환 의미는 ?

-영어로는 trade diversion

자유무역협정, 관세 동맹 등의 체결 후 수입이 저비용 

역외국가에서 고비용 역내국가로 전환되는 현상

물품세 의미는 ?

-영어로는 excise duty

정부가 상품의 생산, 구매, 판매 또는 사용 등에 대해 부과하

는 조세. 알코올 증류 및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가 전형적인

예임. 수입품은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동종 

국내 상품과 동일 수준의 물품세가 부과되어야 함. 

미소 의미는 ?

-영어로는 de minimis

허용가능 최소 또는 의무면제의 뜻을 지님. 주로 원산지

여부 판정, 덤핑마진 판정, 세이프가드 발동대상 판정 등에

동 개념이 사용됨.

미소 덤핑마진 의미는 ?

-영어로는 de minimis dumping margins

덤핑마진이 2%이하인 경우를 말하여, 이 경우 반덤핑 조사는

자동적으로 종료됨. 현재 DDA 규범 협상에서는 미소 덤핑 

마진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반덤핑 조사가 종료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수입물량이 총수입

량의 3% 미만인 경우(negligible imports)인 바, 그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DDA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음.

통상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국가간 교역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가격인상 약속 price undertaking 

덤핑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함. 

조사 당국이 덤핑으로 인해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수출자가 가격을 조정하거나 문제된 지역으로의 

덤핑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제시할 경우, 

반덤핑 관세의 부과 없이 덤핑조사가 정지되거나 종결될 수 

있음.

가공공정기준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주요한 제조방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써 의류․봉제공정 등에 주로 적용

간이정액관세환급 Simplified Fixed Duty Drawback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나와있는 품목에 대하여 매건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

간접수용 indirect expropriation

수용(expropriation)이란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으로 전통국제법상 공공목적을 위해 비차

별적인 방식으로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에 국가의 권리로 허용

되어 왔음. 이에 비해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이

란 직접수용과 같이 재산권을 물리적으로 박탈, 몰수하지 않고

도 직접수용과 동등한(equivalent) 정도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예: 정부 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 가치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 박탈되는 경우)하며

, 전세계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포함되어 있음. 

한‧미 FTA의 경우, 간접수용의 정의와 판단법리 및 정당한 

공공보직정책은 공공정책의 예외로 규정하는 간접수용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음.

간접재

물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

으로 통합되지 않는 재료를 의미하며, 물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재료를 포함함.

개도국 긴급수입관세 SSM(Special Safeguard Mechanism)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에 한해 수입량이 일정 물량 이상 증가하

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건전성규제 prudential regulation

금융제도 및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요건 및 지침. 이는 금융서비스 교역의 저해

요소로 간주되지 않음.

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

가공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율 구조. 

원재료 수출국이 국외가공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국내

생산에 쓰이는 원료 또는 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낮추어 

국내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종 사용함.

경정 Rectification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추가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 고지하는 것

계수 coefficients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등에서 관세율을 산정하기 위해 관세율

계산공식에 대입하는 상수. 계수가 변화함에 따라 도출되는 

관세율이 달라짐. 통상협상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별

로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도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식 및 공식에 적용되는 계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써 동종물

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

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 가령, 농산물의 수확

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

기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가격의 상승을 막게 됨.

고관세 high tariff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높은 관세를 지칭하며 고관세 여부 판단

을 위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OECD에서는 15% 이상을 

의미함.

고정 Fixation

저작권 관련용어로서, 저술, 인쇄, 사진, 녹음물, 조각, 판화

, 건물, 도면적 재현 등과 같이 저작자의 창작물을 추후에 식

별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내구적인 유형의 표현 형식에 저작물

을 담는 것을 의미함.

관세감면 Duty Exemption

대외무역협정, 조세법 등에 근거하여 관세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시키는 제도. 관세감면에는 무조건감면과 

조건감면으로 구별할 수 있음. 무조건감면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완전한 감면이 이루어지며 사후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조건감면은 감면해제조건을

붙여서 해제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감면하였던 관세를

징수하게 됨.

관세동맹 Customs Union

역내국가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무역대상국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며, 

따라서 자유무역지대보다 발전된 경제협력체. 대체로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

인 예로 EC를 들 수 있음. 관세동맹 체결의 효과로는 동맹국

내의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무역창출효과와 지역 밖의 여러나

라로부터의 수입을 동맹국내의 수입으로 전환하는 무역전환효

과가 있음. 특히 1834년에 발족한 독일관세동맹은 71년 독일

제국 성립의 경제적 기반을 성립한 것으로 유명함. 1952년 

프랑스·서독·이탈리아·네덜란드·룩셈부르크·벨기에 등 

6개국에 의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설립되어 58년까지

역내 철강관세가 철폐되었고 대외관세의 조정도 완료됨. 

48년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3국에 의해 결성된 

베네룩스 관세동맹도 예로 들 수 있음.

관세양허 Tariff binding

GATT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하는 것.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

는 한 이를 어길 수 없음.

관세정점 tariff peaks

특정분야의 수입품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을 크게 상회하여 부과

하는 높은 관세. 일반적으로 국제기준으로는 15% 이상, 국내

기준으로는 국내 평균관세율의 3배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