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용어 정리 PAGE 1

통상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국가간 교역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가격인상 약속 price undertaking 

덤핑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함. 

조사 당국이 덤핑으로 인해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수출자가 가격을 조정하거나 문제된 지역으로의 

덤핑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제시할 경우, 

반덤핑 관세의 부과 없이 덤핑조사가 정지되거나 종결될 수 

있음.

가공공정기준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주요한 제조방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써 의류․봉제공정 등에 주로 적용

간이정액관세환급 Simplified Fixed Duty Drawback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나와있는 품목에 대하여 매건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

간접수용 indirect expropriation

수용(expropriation)이란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으로 전통국제법상 공공목적을 위해 비차

별적인 방식으로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에 국가의 권리로 허용

되어 왔음. 이에 비해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이

란 직접수용과 같이 재산권을 물리적으로 박탈, 몰수하지 않고

도 직접수용과 동등한(equivalent) 정도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예: 정부 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 가치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 박탈되는 경우)하며

, 전세계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포함되어 있음. 

한‧미 FTA의 경우, 간접수용의 정의와 판단법리 및 정당한 

공공보직정책은 공공정책의 예외로 규정하는 간접수용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음.

간접재

물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

으로 통합되지 않는 재료를 의미하며, 물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재료를 포함함.

개도국 긴급수입관세 SSM(Special Safeguard Mechanism)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에 한해 수입량이 일정 물량 이상 증가하

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건전성규제 prudential regulation

금융제도 및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요건 및 지침. 이는 금융서비스 교역의 저해

요소로 간주되지 않음.

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

가공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율 구조. 

원재료 수출국이 국외가공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국내

생산에 쓰이는 원료 또는 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낮추어 

국내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종 사용함.

경정 Rectification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추가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 고지하는 것

계수 coefficients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등에서 관세율을 산정하기 위해 관세율

계산공식에 대입하는 상수. 계수가 변화함에 따라 도출되는 

관세율이 달라짐. 통상협상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별

로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도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식 및 공식에 적용되는 계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써 동종물

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

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 가령, 농산물의 수확

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

기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가격의 상승을 막게 됨.

고관세 high tariff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높은 관세를 지칭하며 고관세 여부 판단

을 위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OECD에서는 15% 이상을 

의미함.

고정 Fixation

저작권 관련용어로서, 저술, 인쇄, 사진, 녹음물, 조각, 판화

, 건물, 도면적 재현 등과 같이 저작자의 창작물을 추후에 식

별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내구적인 유형의 표현 형식에 저작물

을 담는 것을 의미함.

관세감면 Duty Exemption

대외무역협정, 조세법 등에 근거하여 관세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시키는 제도. 관세감면에는 무조건감면과 

조건감면으로 구별할 수 있음. 무조건감면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완전한 감면이 이루어지며 사후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조건감면은 감면해제조건을

붙여서 해제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감면하였던 관세를

징수하게 됨.

관세동맹 Customs Union

역내국가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무역대상국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며, 

따라서 자유무역지대보다 발전된 경제협력체. 대체로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

인 예로 EC를 들 수 있음. 관세동맹 체결의 효과로는 동맹국

내의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무역창출효과와 지역 밖의 여러나

라로부터의 수입을 동맹국내의 수입으로 전환하는 무역전환효

과가 있음. 특히 1834년에 발족한 독일관세동맹은 71년 독일

제국 성립의 경제적 기반을 성립한 것으로 유명함. 1952년 

프랑스·서독·이탈리아·네덜란드·룩셈부르크·벨기에 등 

6개국에 의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설립되어 58년까지

역내 철강관세가 철폐되었고 대외관세의 조정도 완료됨. 

48년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3국에 의해 결성된 

베네룩스 관세동맹도 예로 들 수 있음.

관세양허 Tariff binding

GATT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하는 것.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

는 한 이를 어길 수 없음.

관세정점 tariff peaks

특정분야의 수입품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을 크게 상회하여 부과

하는 높은 관세. 일반적으로 국제기준으로는 15% 이상, 국내

기준으로는 국내 평균관세율의 3배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