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용어 정리 PAGE 2 - 교차보복~미소 덤핑

국가간 교역,무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교차보복 의미는 ? 

-영어로는 cross retaliation

WTO의 협정 하에서 패소국이 패널의 판정을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승소국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패소국에 대한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정지 할 수 있음. 

양허의 정지는 문제된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이를 교차보복이라고 함. 이러한 교차보복을 허용하

기 위해서는, ① 원칙적으로 침해를 입은 분야에서의 양허의

정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② 이러한 제재가 비현실적이거

나 비효과적인 경우에는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

를 정지하고, ③ 위의 방법도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함. 이와 같은 교차보복의 허용으로 

GATT/WTO 분쟁해결의 실효성이 높아짐.

교차보상 의미는 ?

-영어로는 cross-compensation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양허를 위반한 WTO 회원국이 위배

조치나 관행을 철회하지 않고 대신 다른 분야에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함.

구성가격 의미는 ? 

-영어로는 constructed value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국내 정상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가 제출한 정보를 사용하여 조사당국이 계산한 가격.

생산원가, 일반․관리․판매비 및 적절한 이윤으로 구성됨.

구속적 양허 의미는 ? 

-영어로는 bindings

GATT 협상에 따라 합의되어 그 나라의 양허표에 통합된, 

특정 세율 이상으로 구체적인 제품의 관세를 올리지 않기로

한 법적인 약속을 뜻함. 이는 교역당사국에게 보상을 제공하

지 않고서는 파기할 수 없는 관세의 상한(tariff ceiling)을

설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구제명령 의미는 ? 

-영어로는 Injunctive Relief

환경법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의 일종으로 법원이 당사자

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하

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발동

기국주의 의미는 ? 

-영어로는 Maritime Flag State

공해상 선박은 그 선박이 소속되어 그 국기를 하고 있는 국가

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완전생산기준에서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

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은 당해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하는바, 

이때 선박요건에 기국주의를 채택

누적조항 의미는 ? 

-영어로는 Accumulation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

를 국산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다자간섬유협정 의미는 ? 

-영어로는 MFA(Multi-Fiber Arrangement)

섬유류 수입에 대하여 양자협상에 의해 수입국이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다자간 협정. 섬유수입 선진국과 섬유

수출 개도국간 1974년에 체결. 현재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따라 2005년부터 섬유 분야도 GATT 체제로

완전히 편입됨.

다자주의 의미는 ? 

-영어로는 multilateralism

국가의 크기나 국제무역의 점유율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들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 무차별원칙, 동등한 자격을 바탕으로 

다자적으로 협상을 하는 접근방법

단일실질변형기준 의미는 ? 

-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

실질적 변형은 특정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함. 

대위변제 의미는 ? 

-영어로는 Subrogation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서 입은 손실에 대하여 투자자 모국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 보상하고 투자자의 투자유치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승계하는 것

대응구매 의미는 ? 

-영어로는 offsets

현지부품사용, 기술면허, 투자 및 연계무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에 의하여 현지발전을 장려하거나 조달기관 당사국의 국제

수지계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과정 중에 또는 조달과정에 

앞서 당해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부과되거나 고려되는 

조건을 말함.

무역냉각효과 의미는 ?

-영어로는 trade-chilling effect

특정국가의 특정 상품 수입에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는 효과. 

반덤핑 제도는 최종 관세 부과와 관계없이 조사개시만으로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무역왜곡보조총액 의미는 ?

OTDS(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농업 분야의 무역왜곡보조총액으로서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특정 제약하의 직접지불보조

(Blue Box)의 총합

무역전환 의미는 ?

-영어로는 trade diversion

자유무역협정, 관세 동맹 등의 체결 후 수입이 저비용 

역외국가에서 고비용 역내국가로 전환되는 현상

물품세 의미는 ?

-영어로는 excise duty

정부가 상품의 생산, 구매, 판매 또는 사용 등에 대해 부과하

는 조세. 알코올 증류 및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가 전형적인

예임. 수입품은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동종 

국내 상품과 동일 수준의 물품세가 부과되어야 함. 

미소 의미는 ?

-영어로는 de minimis

허용가능 최소 또는 의무면제의 뜻을 지님. 주로 원산지

여부 판정, 덤핑마진 판정, 세이프가드 발동대상 판정 등에

동 개념이 사용됨.

미소 덤핑마진 의미는 ?

-영어로는 de minimis dumping margins

덤핑마진이 2%이하인 경우를 말하여, 이 경우 반덤핑 조사는

자동적으로 종료됨. 현재 DDA 규범 협상에서는 미소 덤핑 

마진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반덤핑 조사가 종료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수입물량이 총수입

량의 3% 미만인 경우(negligible imports)인 바, 그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DDA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음.